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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2024.01.28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2023.12.25
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2023.11.12
“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2023.11.01
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2022.03.28
"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2021.10.20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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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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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동거녀 6차례 동행·1000만원 물품사용산업부, 3월부터 조사…재심의도 기각공운의 의결…진수남 본부장 직무대행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산업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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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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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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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저를 고발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지난 2022년 1월,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이아무개씨는 동료 4명의 증언을 취합해 상사 김아무개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1년 10개월간 김씨의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린 직원들의 진술과 녹취 속기록 등이 포함됐다.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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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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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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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재산까지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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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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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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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한때 신의 직장인이라 불렸던 공무원이 무단결근은 물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다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권면직됐다.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2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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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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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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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대법원 3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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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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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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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어머니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사망한 군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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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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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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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의사 철회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자리"원본보기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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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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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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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같은건물서근무하는초등학생동창과불륜관계계열사직원인상대방배우자에덜미..SNS서소문처분에불복해소송..法"업무분위기저해,해고는정당"원본보기사내 불륜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근무하는 불륜 피해여성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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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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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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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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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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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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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법원 "해임은 과중"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불량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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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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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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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후배 교사에 수치심·불쾌감 주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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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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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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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명목 구청보조금 4천700여만원 가로채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63)씨와 어린이집 이사 김모(6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이들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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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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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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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광부 30년 만에 '재해위로금' 지급 승소…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보험급여원부 내용 인정…재해위로금 3천140만원 지급하라"진폐증 광부가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4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1980년 2월부터 태백시의 한 광업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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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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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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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해 7억 받은 교사들 집유
법원 "비리 진위 관계없이 '폭로' 언급은 협박…원치 않던 사직, 양형에 참작"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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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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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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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여직원에 퇴사 강요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내기도…"죄질 좋지 않다" 정식 재판서 벌금 올려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는 2018년 초에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그때부터 A씨는 여자 직원 B씨의 결혼 상대인 남자 직원을 통해 B씨의 퇴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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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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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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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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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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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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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1. 사건의 개요가.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2017. 11. 6.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피고회사는 2018. 1. 22. 평가 후 원고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당초 원고와 함께 채용된 2명의 수습직원은 당시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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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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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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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원 간호사와 회식 중 숨진 것은 산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2005년 제약회사에 입사해 영업 업무를 해온 ㄱ씨는 2016년 2월18일 저녁 7시쯤 동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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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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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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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형아냐' 직원에 폭언한 대표…법원 "500만원 배상"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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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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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주가 올라 차액으로 7억6천만원 챙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0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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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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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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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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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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