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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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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
#.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A씨.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유독 연차를 과도하게 당겨쓰면서 부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몇 번 주의를 줬으나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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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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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도 안 돼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회사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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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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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많이 줄게" 꼬드긴 회사…이직 열흘 만에 '악몽'
중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 신생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대우를 제안받았다.이전 회사 대표의 서운함을 뒤로한채 사직한 A씨. 쉬지도 못하고 새회사로 출근한 첫날, A씨는 '3개월 시용' 계약서를 받았다.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A씨. 당황스럽게도 열흘 만에 '인화력 부족'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하고 말았다.A씨를 스카우트한 건 선두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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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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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기자]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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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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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5만원 벌금? 근로계약서 법위반 규정은 ‘무효’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⑧‘노동계약’ 할 때 주의할 점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노동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노동계약’이라고 한다.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종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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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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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산재처리 될까
직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없다. 물론 산재 처리 자체는 유족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심적 부담 차이가 적지 않다. 회사의 추가 보상을 놓고 유족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도 온다면 마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출퇴근이나 출장 중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고가 직원의 역주행이나 졸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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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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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
“주·야간 스케줄 근무로 주당 73.5시간 일합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요.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들이밀며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아무도 연장근로수당을 왜 못받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만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아서요.”Pixabay한국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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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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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할 때마다 "왜?"…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입사 4개월 차인 A씨는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3년 차 선임이 “요즘은 위아래도 없나 봐. 배짱도 좋네, 신입이 휴가를 선점하고”라고 말합니다. A씨는 순간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팀장님이 오후에 부르셨습니다. “샌드위치라고 휴가 신청을 했네요? 팀원들하고 상의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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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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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커상 후보 정보라 “연세대, 시간강사 퇴직금·수당 왜 안 주냐” 청구 소송
“저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소설집 <저주토끼>로 지난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대학 ‘시간강사’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정 작가는 연세대에서 11년간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했지만, 학교는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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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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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걸리면 수당 주고 끝? 포괄임금제 대책 ‘재탕에 맹탕’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포괄임금 오남용 87곳 감독 착수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포괄임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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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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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4대 보험 미납으로 대출·연금 불이익원천징수했다면 '횡령죄' 고발도 가능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1.“건강보험료(건보료)가 미납돼서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겠어요?”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1)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1년째 건보료를 내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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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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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거부했다고, 식사시간 어겼다고…툭하면 ‘시말서 갑질’
직장인 ㄱ씨는 올해 초 회사로부터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이어갔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무리한 마감시간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시작했다. 회사 쪽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ㄱ씨에게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르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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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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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인정했지만"...쌍용차 손해 배상 소송은 14년째
오랜 사회적 합의 끝에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파업 참가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1·2심 29억 원 배상 판결…대법원 계류 중경찰, 소송 취하 권고에도 ’배임’ 이유로 불응[앵커]3년 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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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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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난지원금 신청 말래요" 기부 강요에 속앓이하는 직장인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던 계획이 여당 주도 하에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상위 30% 소득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는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말 그대로의 독려사항일 뿐입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회사가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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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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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쇼핑몰 운영…문제 없나요?"
#. 직장인 A씨는 최근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들어갔다가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동료가SNS에서 아기용품 등을 홍보·판매하며 활발히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원도 모자라 업무가 증가한 상황인데, 육아휴직급여까지 받으며 부업에 전념하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기분이 더 언짢아진다. 육아휴직 중 부업해도 괜찮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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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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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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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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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혀꼬인 부장님의 전화 "똑바로 하란 말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72% "달라진 것 없다"“선임이 매번 ‘네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이라고 대놓고 욕설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욕을 들을 때마다 일기에 적어놓고만 있습니다.”(직장인 A씨)‘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에게 ‘일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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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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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최악'이라고 팀장에게 보낸 메신저, 자칫하면 징역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는 최근 사내 메신저인 ‘슬랙(Slack)’에서 팀장을 욕하는 메시지를 동기에게 보내려다 그만 팀장에게 보내버렸다. 팀장과 동기 이름이 비슷해 순간 헷갈린 것이다. 김씨는 “슬랙은 카카오톡과 달리 대화 상대마다 채팅창을 따로 띄우지 않고, 프로필 사진도 대화 목록에 표시돼 있지 않아서 잠시 한눈팔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 십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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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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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전국민 감염 공포 속 직장인 자가격리 관심연월차 소진해야 질병휴가 가능"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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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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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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