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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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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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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선배 간호사 1심에서 징역 6개월
YTN이 연속보도했던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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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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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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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3분의 1로”…법률구조공단의 ‘황당한 변론’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A 씨.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 강도도 더 세지면서 2020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7년이나 일했으니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도 "사업주가 A 씨에게 730만 원가량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들은 체도 안 했습니다.결국 A 씨는 외국인 노동자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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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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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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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 개인에 책임 물을 때 개별 판단해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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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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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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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뒤 “그만두겠다” 결근… 법원 “부당해고”
업주와 갈등을 빚은 뒤 “그만두겠다”며 근로자가 제 발로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제과·제빵업체에서 근무하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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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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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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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타인 주민증으로 클럽 간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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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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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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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길었어?”…새마을금고·신협은 ‘괴롭힘 왕국’
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갑질·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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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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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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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천만원 배상" 2심서 판결 뒤집혀
SDI, 해직자에 2천만원 배상 판결"부당노동행위는 아니지만 인격권 침해"삼성SDI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삼성SDI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15일 해고 노동자 이모씨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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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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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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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만 숙직, 차별 아닌가요?”…인권위 판단은
남직원은 야간숙직, 여직원은 주말·휴일 일직인권위 “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남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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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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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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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예정이던 군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법원 "진급 취소 부당"
진급할 예정이었던 군인이 기소됐다고 해서 진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는19일 공군 소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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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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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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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2021년 11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한 ㄱ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경영 사정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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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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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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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처럼 처먹네” 폭언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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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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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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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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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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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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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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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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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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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생을 추행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는데요.대법원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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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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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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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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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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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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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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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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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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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명 감전사…벌금 300만원, 관리책임자는 ‘무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2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300만원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동서발전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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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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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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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스, 성관계 언급하며 성희롱 한 교직원 파면은 정당"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립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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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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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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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월,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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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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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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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서울대가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 의결했습니다.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 1심 선고가 난 지 4개월 만입니다.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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