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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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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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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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안 한명 더 있다” 서슴없이 뛰어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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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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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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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스, 성관계 언급하며 성희롱 한 교직원 파면은 정당"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립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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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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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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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 조합장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회사가 동의 없이 중간 정산을 했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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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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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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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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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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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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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자, 모텔가자"…수년간 간호사 괴롭힌 의사, 겨우 '정직 1개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간 "술 마시자" "모텔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힌데 대해 고작 '정직 1개월'이란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뉴스1 및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A씨는 한 달에 4차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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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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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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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농협 직원 극단선택… “킹크랩 사와” 괴롭힘 사실이었다
전북 장수군 농협의 30대 직원이 결혼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의 자체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한 공인노무사는 가해자의 지인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1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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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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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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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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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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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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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정직 "징계 지나치다" 소송건 해군 장교…법원 판단은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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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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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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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시간 '초과수당' 신청했다…근무태만 경찰 최후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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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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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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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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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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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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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놀러 다니냐”…연차 막은 상사, 책임 면한 이유는?
팀원이 연차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폭언을 사용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팀원 A씨가 같은 회사 상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가 “허위 내용에 따른 고소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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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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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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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회 만났지만 사귄건 아냐”…초과근무 중 바람핀 경찰
미혼인 동료와 ‘518회’ 부적절 만남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 도중 만나법원 “건전한 관계 아냐…강등 정당”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518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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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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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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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업무 흔적 가득…아산병원 뇌출혈 사망 간호사 산재 인정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가 끝난 뒤에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가기 일쑤였는데,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류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노트북도 놓여 있습니다.지난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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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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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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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징역 3년6개월 前외교관…'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 소송을 진행 도중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도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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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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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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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출근' 봐주다 갑자기 해고…"뜬금 중징계, 형평성 어긋나"
출근을 늦게 하고 사전 승인받지 않은 출장을 가는 등 '불량 근무'를 했더라도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 2020년 6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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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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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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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도, 퇴직도 못 한 6개월…시간강사 '휴업수당' 인정될까
경상대에서 강의하던 시간강사 하태규씨는 지난해 1학기 동안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6개월 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실업수당이라도 받도록 면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책임을 우려한 대학 측이 거절했습니다. 대학도 하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학생 수가 줄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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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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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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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월,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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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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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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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이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3년 전, 경기도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던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배 씨는 이른바 '캡틴'으로 불리던 상사 A 씨로부터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공개적인 지시를 받으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또 너냐"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가 포함된 모욕적인 발언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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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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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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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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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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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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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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