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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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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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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정직 "징계 지나치다" 소송건 해군 장교…법원 판단은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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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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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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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시간 '초과수당' 신청했다…근무태만 경찰 최후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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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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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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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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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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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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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놀러 다니냐”…연차 막은 상사, 책임 면한 이유는?
팀원이 연차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폭언을 사용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팀원 A씨가 같은 회사 상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가 “허위 내용에 따른 고소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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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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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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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회 만났지만 사귄건 아냐”…초과근무 중 바람핀 경찰
미혼인 동료와 ‘518회’ 부적절 만남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 도중 만나법원 “건전한 관계 아냐…강등 정당”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518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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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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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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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업무 흔적 가득…아산병원 뇌출혈 사망 간호사 산재 인정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가 끝난 뒤에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가기 일쑤였는데,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류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노트북도 놓여 있습니다.지난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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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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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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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징역 3년6개월 前외교관…'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 소송을 진행 도중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도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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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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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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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출근' 봐주다 갑자기 해고…"뜬금 중징계, 형평성 어긋나"
출근을 늦게 하고 사전 승인받지 않은 출장을 가는 등 '불량 근무'를 했더라도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 2020년 6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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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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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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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도, 퇴직도 못 한 6개월…시간강사 '휴업수당' 인정될까
경상대에서 강의하던 시간강사 하태규씨는 지난해 1학기 동안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6개월 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실업수당이라도 받도록 면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책임을 우려한 대학 측이 거절했습니다. 대학도 하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학생 수가 줄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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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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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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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월,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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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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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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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이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3년 전, 경기도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던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배 씨는 이른바 '캡틴'으로 불리던 상사 A 씨로부터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공개적인 지시를 받으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또 너냐"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가 포함된 모욕적인 발언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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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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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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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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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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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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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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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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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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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경조금은 ‘0’원?…인권위, “친·외가 동등하게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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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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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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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타 부서 인사발령…부당전보 아닌가요?"
#. 둘째 아이 돌 즈음에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직장인 A씨.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는데, 다른 부서인 총무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는다. 중소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A씨의 기존 부서는 영업팀으로 총무팀보다 급여가 높은 부서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영업팀 자리가 없는 데다 총무팀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데……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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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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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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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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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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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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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2021년 11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한 ㄱ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경영 사정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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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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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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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경비원, 원청 직원으로 볼 수 없어"…현대차 1심 승소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A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이다. 현대차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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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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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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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대표 한마디에…기다렸던 듯 노동청 향한 직원
근로자가 회사와 불화를 겪고 제발로 나간 경우, 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해고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 임금 등 금품 14일 내 청산 의무 등 사업주를 옭아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직 여부를 판단할까."나가" 한마디에 기다렸던 듯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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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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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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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길었어?”…새마을금고·신협은 ‘괴롭힘 왕국’
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갑질·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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