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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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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18m 추락사’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정구속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게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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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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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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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식용유 방울 떠다녀”…탕수육 튀기다 숨진 날 산재 인정
돌이켜보면 김치전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조리사와 영양사는 늘 급식조리원들에게 김치전을 얇게 구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지시를 급식조리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열판 위에서 수백장의 전을 꾹꾹 누르다 보면 손가락 끝부터 어깨까지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팠다.고무장갑 안에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일해도 전이 구워지는 열판의 열기는 스멀스멀 들어와 손까지 익히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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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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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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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속옷 끈 빤히 쳐다보던 대학 교수…포옹도 하더니 결국
제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 안에서 허락 없이 포옹하고 두 달간 신체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한 전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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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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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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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외근 직원의 근무시간을 체크하기 쉽지 않은 회사들의 현실을 알려준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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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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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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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bhc에 '징벌적 배상금' 받아낸 점주 "1억? 섭섭했어요"
<'본사 비판' 가맹점 쫓아낸 bhc...법원 "1억여원 징벌적 배상" 첫 판결>지난2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 기사는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인 bhc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역사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다수의 기사로 보도된 것은 물론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공익단체들이 합동 논평을 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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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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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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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찾아오라고 시켰다" 상사 고소한 직원…회사에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의 재구성괴롭힘 신고·형사 고소에 2000만원 손배청구까지고용부는 피해자 손 들어줬지만법원 "휴가 다 써...콘돔 발언도 진위 불명""과격 발언 몇차례 했다고 불법행위 아냐" 뒤집어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사이에 진술이 완전히 엇갈려 난감했던 인사담당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장에선 고용청의 판단이 상당한 권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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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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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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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진료' 연가 낸 직원에 "자녀가 너뿐이냐?"… 법원 "해임 적법"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연가 사용을 통제한 공무원을 해임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부처 청사 관리과장 및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1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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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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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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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벌써 연가 쓰냐'…法 "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아래 직원 재택·휴가신청 반려하고, 자신은 무단 조기퇴근해임 당하자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발언"법원 "객관적 갑질에 해당…공무원 연가계획 권장""해임 처분 과하지 않아…반성 안해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동료에게 막말하고 휴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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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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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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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나르다 숨진 27년차 가스공사 직원, 법원 “산재”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7년 만에 새로운 업무를 맡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업무만 하다가 무더운 자재창고에서 무거운 비품을 나르며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감사 지적에 ‘우수사업소 벤치마킹’ 노력뜨거운 자재창고 머물며 무거운 비품 운반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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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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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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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라지던 경찰 간부…10년간 몰래 고물상 '투잡' 뛰었다
수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받았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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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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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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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임금 떼인 이주노동자에 “신고 안 해 몰랐다”“비자 연장해주지 않았냐”는 정부
농장주로부터 34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떼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해당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설혹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임금체불 자실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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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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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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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쳤는데…경찰이 수사 기록 조작, 1년 가까이
제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이 경찰관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0여 건을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피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로 둔갑제주경찰청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A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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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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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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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관련기사]"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htt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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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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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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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안 한명 더 있다” 서슴없이 뛰어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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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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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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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스, 성관계 언급하며 성희롱 한 교직원 파면은 정당"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립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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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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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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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 조합장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회사가 동의 없이 중간 정산을 했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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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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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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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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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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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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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자, 모텔가자"…수년간 간호사 괴롭힌 의사, 겨우 '정직 1개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간 "술 마시자" "모텔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힌데 대해 고작 '정직 1개월'이란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뉴스1 및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A씨는 한 달에 4차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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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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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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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농협 직원 극단선택… “킹크랩 사와” 괴롭힘 사실이었다
전북 장수군 농협의 30대 직원이 결혼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의 자체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한 공인노무사는 가해자의 지인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1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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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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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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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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