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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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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해직공무원 김 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을 유지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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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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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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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입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안해”
법원, 해고 무효 소송 기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폐업한 위탁사로부터 해고된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의 A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를 관리하던 C위탁사는 승강기 설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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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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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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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 안 했더니…버스기사 '반전 상황'
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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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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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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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대가리 깨버린다"…장관 표창 중소기업 대표의 '진짜 얼굴'
우수기업으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의 욕설과 위협 등의 횡포로 직원 십여 명이 잇따라 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5일 MBC는 한 건설업체 대표 A씨(74)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전했다.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이 XX놈들아. 이 X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 쇠파이프 없나. XX놈 대가리 깨버리게", "펜치로 혓바닥을 빼줄까" 등 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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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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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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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복 고소’에 검찰 ‘선택 기소’…10년간 벼랑에 선 직장인
“보복.”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가 ㄱ(49)씨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를 두고 법원이 판결문에 쓴 단어다. 회사가 ㄱ씨를 ‘손절’한 지 사실상 10년이 넘었지만, 법적 대응은 여전히 거세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했을 뿐이라 ㄱ씨는 억울하다. 무엇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납득하기 어렵다.■명절선물·골프 접대…우수사원 표창도ㄱ씨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직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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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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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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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원 확정 판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고대영KBS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KBS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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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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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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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정부의 ‘공갈’ 주장 무색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월례비 요구가 ‘공갈’이라며 노동계를 몰아붙여왔다.대법원은 29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양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장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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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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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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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황교안, 피고 문재인에 패소... "소송비용도 내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지난 2021년 8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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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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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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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5억 손배 벗어난 노동자 "만감교차,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불법 파견을 저지른 현대차에겐 3000만원,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366억원. 말이 됩니까."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다 도리어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웃었다.29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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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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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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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착취물 봤다고 공무원 못 되는 것은 위헌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 일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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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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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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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1심 완패…“해외수당도 근로 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해외 근무 직원 1,17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110여만 원부터 많게는 6,800여만 원까지 모두 약 308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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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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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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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매년 5만명 유산·사산…산재 인정 10명뿐
해마다 5만여명의 직장 여성이 유산(사산·조산 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유산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며 비슷한 이유로 유산을 했어도, 누구는 산재로 승인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판정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산의 업무 연관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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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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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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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옆이라 불쾌” 고깃집 폭언 모녀, 결국 대법원 간다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다 먹은 음식을 환불해 달라며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母女)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모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목사인 A 씨와 딸 B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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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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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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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코딩 못 하는데…"난 저성과자" 막 나가더니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개발자인데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도 불량했다면 해고 대상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인정한 판결은 드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난 저성과자"...대놓고 포기한 직원2001년 대기업 IT분야 계열사인 B사 입사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아온 A는 2011년, 최근 3년간 평가 성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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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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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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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 개인에 책임 물을 때 개별 판단해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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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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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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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채용 합격 청탁 전직 교육장 해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위의 합격을 청탁한 전직 교육장이 해임됐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당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A씨의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수험생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A씨는 부산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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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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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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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표절 교수'…서울대 과실로 소송 끝 복직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논문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논문을 표절해서 해임됐던 서울대 교수가 소송 끝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표절은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잘못 밟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K 씨가 지도교수였던 국문과 박 모 교수의 표절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지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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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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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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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서울대가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 의결했습니다.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 1심 선고가 난 지 4개월 만입니다.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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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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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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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충북 경찰관, 직위해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경장을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A경장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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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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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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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지부장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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