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

어린이보호구역에서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난 데다 사람과 부딪힌 부위가 차량 측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묻기 어…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벤츠 차주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구로…

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병원 입점 믿고 투자했다가피해 보는 투자자 는다는데…작년 9월, 인천에 사는 김모(58)씨는 한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약국이 들어서는 상가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용은 이랬다. ‘곧 완공되는 4층짜리 건물에는 …

전세계약 만료 넉달 전 이사하려는 A씨.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서 복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치매80대 아버지 사망 후 1억여원 증발 발견해2년간 돌봄서비스 하던 사회복지사 동생 계좌에유족 "횡령 또는 절취한 것"…法 "관련 증거 없어"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순…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4000만 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달리암호화폐거래소에선 가격제한폭 없이 급등락이 가능한데요,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점인 동시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갑작스런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

술에 취한 여성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이후 강제추행도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어"부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아 운동복으로 사랑받는 레깅스.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밀착돼 보기 민망하다는 이들도 있는데요.최근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레깅스를…

공원에서 처음 만난60대 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당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나온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13일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

주차단속했다고 폭행... 유치원장님, 왜 이러세요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제팀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 오마이뉴스근무 중 폭언과 폭행 …

지난해11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

'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안 돼"[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원본보기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

조선대병원 의료진, 생후 한달 영아 기도에 튜브 얕게 삽관튜브 식도 들어가 산소 공급 중단,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해법원 "감정 내용 토대로 의료상 과실 인정, 책임 비율60%"원본보기[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

“폐기한 수사자료…검사실서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 어려워”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고문은 이날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