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

LH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삿날에 집주인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항의를 하자LH는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자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안태…

저금리, 저성장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

1심 국가·용역회사 불법책임 인정… 2심 “명확한 규정 없다” 반대 판결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물주·임차인 간 대표적 갈등 사례인 ‘궁중족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심은 …

경북 포항 죽도시장 북쪽 건너편 골목 안엔 의외의 풍경이 있다. 아스팔트 바닥엔 꽃이 그려져 있고 상점 벽면은 각종 조형물과 벽화로 꾸며 있다. 포항시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거리에 회화와 조각, 공예 등 …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덮죽이라는 음식을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표절해서 가맹 사업까지 하려다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포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게 주인이 노력하고, 또애쓴 과…

구애를 거절하는 치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등 괴롭히다가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현직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21…

반년여에 걸쳐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씨에게…

"한 사람당200만원."성매매여성 공급책 A씨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겼다. 경기도 파주시 집장촌 '용주골'에 여성을 유인해 종사하게 하면 그 대가로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2019년 4월 A씨의 고향 후배들이 …

'일론 머스크' 덕에 유명해진 도지코인⋯결혼자금 '올인'한 예비 신랑 사연예비 신랑의 일방 투자행위, 예비 신부 알게 되면 '파혼' 요구 가능할까"엄마랑 장모님이 이쁘게 살라고 주신 돈 불려보겠다고 잠시 내가 미쳤었…

2017년 4월에 태어난 A씨(44·여)의 영아는 태어난 지 한 달만에 숨졌다. '엄마' A씨가 먹인 다량의 수면제가 그 사인이었다.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약 3년 후인2020년 8월.숨진 아기는 세 차례 …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맞벌이, 혼자 벌면 외벌이,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노동 활동으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A 씨는 결혼을 하면서 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

인사평가제도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습니다.사유는 주52시간 위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 가운데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

집에서90살이 넘은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50대 여성 김 모 씨.김 씨는 법정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1…

화난 네티즌들, '협박죄 성립은 안 되나' 등 의견판례 "단순 폭언, 해악 가할 것이라 보기 힘들어"전문가들 "공포심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실제 차주와 싸운 이 있다면 공포심 느낄 수도"원본보기[서울=뉴시스]벤…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3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청…

'업계 2위' 독립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서관행처럼 이어온 보험 사기 판매와 '수수료 돌려막기' 행각은 지난2019년 말 잠시 주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형GA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것이 계기…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