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
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