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이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장 관리 업체와 운전자 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에 한숨을 내쉬었다.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미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

한 운전자가 자신 차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고 주차장을 나갔으나 밀린 차량이 뒤늦게 다시 움직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밀어 놓고 출차했는데 뒤늦게 탄…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국민일보2021년 5월10일자 1면 참조)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분양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수백 명이 속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2, 3백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말에 이름만 잠깐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씩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겨냥한 사기였는데…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바야흐로 꼬마빌딩의 전성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고, 건물 외관에 공실문의 벽보를 붙여놓은 빈 건물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처에서 쉽게 …

서울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

“헛웃음만 나오네요.”김영준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지만, A씨는 허탈하다고 했다.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등 남성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25일 1심 판결을 선고받…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40…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어머니로 드러난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오늘…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고용노…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을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

근로복지공단, 노동위 판단 뒤엎고 회사 손 들어준 노동청허리를 다친 노동자에게 쉬라고 한 뒤 쉬는 동안 해고한 회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위에선 부당해고가 맞다고판단했…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1일 새벽 1시…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는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의 형제에게 무보수로 과수원 일을 시키고 그의 장애인수당을10년간 가로챈 부부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